인터넷프라자시티(주)과 (주)케이포스트는 스팸 메일 및 정크 메일에 반대합니다.

인터넷프라자시티(주)과, ㈜케이포스트(이하 "KPOST")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지하고 단체에 대한 호스팅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스팸 및 정크 메일 발송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사용자의 아이디(ID)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개인 또는 서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고의 상업용 메시징 서버인 Openwave Email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스팸 및 정크 메일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기반에서 정크 메일을 차단합니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웹 메일에서 시스템 기반의 정크 메일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회사는 스팸 및 정크 메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최신 기술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회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용자의 메일 내용을 감시하거나 편집, 배포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개인의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각자가 갖고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어떤 스팸도 회사의 메시징 서비스에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전자우편서비스는 메일의 내용으로 스팸 여부를 결정하며 어떤 사람도 스패머로서 규정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음란물, 폭력물, 또한 상업적인 내용의 정크 메일을 고객에게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회사 내부 고객과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 자에게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을 발송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회사의 스팸 및 정크 메일 방지 방법>

* 등록된 고객은 시스템 기반의 정크 메일 수신 방지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여러가지의 서비스 종류(Classes of Service)를 제공합니다.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가입자는 자신이 보낼 수 있는 최대 수신자 수만큼 동보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메일링 리스트는 메일링 리스트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고객은 메일링 리스트 정책에 따라 그들 고유의 고객정보를 관리, 통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사용하는 메일리스트가 스팸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회사는 리스트 소유자에게 경고하거나 해당 사용자의 ID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회신 주소로 이용하여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메일서버는 스팸 발송 서버로 분류하여 블랙 리스트에 지정하여 메일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회사 메일 서버로 SMTP Relay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피라미드 방식의 금융메일 / 광고 / 불법복제물 판매 등에 관한 스팸 메일을 보낸 발송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아웃소싱하여 사용하는 기관 사용자의 가입자가 타인에게 스팸 및 정크 메일을 발송하여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가입자의 아이디와 메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팸 메일의 정의>

스팸은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의 의미는 수신자가 받기를 요구하지 않은 email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email을 직접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성격의 것으로 최종 사용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① 제거 옵션(Removal Option)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제거 옵션입니다. 제거옵션의 사례는 "더 이상 귀하가 현재 보고 있는 메일을 수신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귀하의 계정을 다음의 절차로 하여 탈퇴하시면 됩니다."와 같이 메일링 리스트에서 탈퇴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한 편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치않는 메일이 수신되었을 때, 가끔 사용자는 자신의 email 계정을 웹 상에서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메일 계정이 제거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스팸 메일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웹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에 이와 같은 제거 옵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치않는 메일이라면 이는 스팸 메일에 해당합니다. 신뢰성의 유무가 스팸 메일을 단정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② 대량 상업 메일(Bulk Commercial Email)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전자우편이 대량성을 갖는 BULK 메일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한 메일이 다량의 참조 주소를 갖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귀하가 수신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단지 한 개의 수신자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편지는 수 백만 명에 전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하가 동일한 편지를 여러 개 수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편지가 대량으로 보내지긴 하였어도 사용자가 원하는 편지이며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팸 메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③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Sender and Recipient)

세 번째 단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원치않는 메일이 수신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예전에 결코 듣지 못했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회사로부터 메일을 수신하였다면, 아마도 그 메일은 귀하가 수신을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가 이미 관계가 있었던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원치않는 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전자우편의 내용(Content of the Email)

마지막으로, 원치않는 메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단서로 전자우편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우편 내용의 사례입니다.

* 판매를 위한 특정 광고
*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웹 사이트 또는 제품에 대한 광고
* 모욕적인 요소가 담긴 내용
*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스팸 메일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르는 것
* 위험천만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첨부하거나 포함한 것인가?

스팸 발신자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종종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LL CAPS 및 여러 개의 느낌표(!!!)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 들을 포함한 편지들이 스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형태는 적법한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만을 가지고 스팸으로 정의하기는 불충분합니다.

회사의 반 스팸 서비스(Anti Spam Service) 정책은 앞서 설명한 단서들을 토대로하여 스팸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팸 및 정크 메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고객이 수신하는 메일에 대해 이것이 스팸 메일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단서로 스팸 메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런 편지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원치않는 메일인지의 여부를 이런 단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메일이 스팸으로 정의되어 수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시스템 기반에서 스팸 방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시스템의 스팸 정책을 이용할 지 그렇지 않을지를 개인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스팸 메일의 신고>


가입자가 스팸이나 정크 메일을 받는 경우, 스팸 메일에 직접 회신 또는 응답하지 마시고 수신한 스팸 메일을 회사 스팸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스팸 메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치될 것입니다.

스팸 메일을 신고하는 방법은 스팸 메일의 전체 머리글과 본문을 kr@inplaza.net 으로 전달(forwarding)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메일 전문을 인용하여 보내주십시요.

- 전화 : 02) 6205-4774
- 팩스 : 02) 6205-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