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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분쟁상담 >> 도메인 분쟁개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사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가 국내외 타사의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등록한 경우입니다.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 관할법원에서, 상표권자의 입장 또는 도메인의 보유자 입장으로서 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인터넷의 확산 및 이용에 따른 새로운 혁명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기업의 홍보수단이나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뉴스, 홈쇼핑, 온라인교육 등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도메인의 분쟁 형태는

-- 첫째, 도메인의 도용
-- 둘째, 상대 이메일의 정보해킹으로 도메인의 정보변경과 명의 변경을 시도 중 미수에 그치는 사례가
-- -- -- 닷컴 도메인은 비일비재하며, 또한 지능적이어서 행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 셋째, 정당한 등록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의 초기에 발생한 소송,
예를 들면 MTV.com 사건, Kaplan.com 사건 및 McDonalds.com 사건 등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화해나 중재에 의해 종결되어 법규정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닷컴 도메인의 희소성과 도메인 가치의 수직상승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방법으로 많은 도메인을 등록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소송사건들은 인터넷 도메인이 상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과, 분쟁 당사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결에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도메인 선점사에게 권한을 인정한 사례도 또한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유일성 때문에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기업 고유의 상호나 특허 혹은 상표의 명칭을 타인이 먼저 등록 시에 그것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비용의 손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비스표(상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의 명칭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고유 인터넷상의 이름은 영원히 돌려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은 차이가 있으며, InterNIC은 선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 시 관할 법정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때 해당 법원의 판결의 내용은 꼭 선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본다면 상표권자나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예를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메인을 등록할 때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상표법이나 특허법 등 법률 저촉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는 도메인의 소유권 분쟁이나 타 기관의 상호,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결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토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97년 2월에는 IAHC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에서 도메인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 이의 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에서 온라인으로 도메인분쟁을 중재,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ANN에서는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타 기업의 상호나 브랜드명 제품명 등의 등록시는 도메인 몰수와 벌금형까지 불사하여 도메인의 합리적인 운용과 실수요자에게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Proceedings)
해당도메인명수(Domain Names)
진행상황(Proceeding Status)
488
1055
계류중(Pending)
0
0
법원 판결을 위한 유보 (Suspended for court action)
27
37
기타 판결유보(Suspended, other)
515
1092
미결 사건수(Total undisposed proceedings
1227
1996
도메인명 이전(Name transferred
16
19
도메인명 말소(Name cancelled)
1
4
도메인명 말소/이전(Name(s) cancelled/ transferred)
321
413
피고 승소(Decision for respondent)
12
363
부분 승소(Split decision)
577
2795
결정에 의한 처분 수(Dispositions by decision)
6
6
이전화해(Settlement with transfer)
0
0
이전없는 화해(Settlement without transfer)
46
53
무조건 화해(Settlement, unspecified result)
0
0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
139
228
기각(Dismissal without prejudice)
38
48
각하(Dismissal, unspecified
229
335
결정없는 처분(Dispositions without decision)
2321
4222
총 사건 수(Total proceedings (other than those terminated for recommencement))
12
13
재심을 위한 심리종결 수(Proceedings terminated for recommencement)